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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최대 감세안
  2008-09-02  
 
 
소득세율 全구간 2%P 인하‥
사상 최대(내년 11.6조) 감세안 종부세 부가 농특세 폐지…세부담 17%↓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 6억→9억 상향, 공제 확대 법인세율 25%(1억원 초과)→22%, 13%(1억원 이하)→11% 인하 상속·증여세율 10~50%에서 6~33%로 인하 비과세·감면 절반 축소‥미술품 과세 전격 추진 3대 목적세 모두 폐지…국세 14개에서 11개로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발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P씩 인하되는 등 각종 세목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減稅)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16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재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2%P씩 인하키로 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로 인하되는 것. 다만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P씩 인하한다는 게 재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며,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혜택도 늘어난다. 오는 11월부터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집을 한 채 가진 세대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아지고, 이 기준을 넘을 경우의 양도세율은 9~36%에서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낮아진다. 아울러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특별공제율도 연 4%에서 8%로 두 배 늘어나면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Sur-tax)로 20%를 추가로 내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는 전면 폐지돼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의 세부담이 17% 정도 줄어든다. 매년 10%씩 높아지고 있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되고,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낮아지는 등 종부세 제도도 대폭 완화됐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10~50%에서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인하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한도가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 상속공제제도가 신설된다. 지난 1990년 이후 시행이 유보돼 왔던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 과세가 다시 추진되며,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34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절반인 17개 제도가 축소·폐지된다. 유류세의 핵심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되며,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본세에 흡수 통합되는 등 3대 목적세가 정비된다. 이에 따라 국세 세목 수는 14개에서 11개로 줄어들고, 목적세는 모두 없어진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내년 과세연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25%(1억원 초과), 13%(1억원 이하)에서 각각 22%, 11%로 인하되며, 2010년 귀속 사업분부터는 20%, 10% 세율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밖에 세무사·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일정규모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는 오는 2010년부터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했다. 또한 매월 신고·납부하던 개별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분기별로 납부토록 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해 내년에만 총 11조685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지난해 22.7%였던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수입)은 2009년 22.3% 수준으로 0.4%P 낮아질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제 구축방안"이라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치열한 세율인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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