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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세 비교
  2008-09-02  
 
 
살던 집을 팔더라도 1년에 2차례 이상 취득과 양도행위가 계속 반복되거나 큰 집을 분할하여 쪼개서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다. 주의해서 양도해야 하는데, 두 방법 간의 세금차이는 다음과 같다.



























































비교 개념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신고



구분쟁점개념



일정기간(1년)에 부동산 1건의 매매인 경우(1년에 2건이라도 우발적 일시적임)



단기간에 여러 건(2~3건)이상의 부동산을 사고팔게 된 경우(계속적 의도적 반복적)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현황



일시적 우발적 결과적 이익



수익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사업적 의도적 이익인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문제



토지는 부가세 면제, 건물도 부가세 10% 거래징수 문제없음(사업자가 아니므로).



건물부분에 대한 판매수입의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납부함.



확정신고의 세액



양도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신고



예정신고 세액공제



양도소득예정신고시 10% 세액공제


양도한 월의 2달 후 말일신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10% 세액공제 양도한 월의 2달 후 말일신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관계



양도소득세율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양도소득세율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확정신고시에는 종합소득세율로 확정신고



차익계산방법



양도가액-취득원가-필요비용-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매매가액-취득원가-필요비용-감가상각비



적용세율(예정시와 확정시)



양도소득세율(9%~36%)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율로 하지만 종합신고때는 종합소득세율(8%~35%임)을 적용함.



비사업용 토지양도시



차익×60%의 높은 세율



차익×60%의 세액과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의 세액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함.



취득원가 등의 입증안되는 경우의 소득 계산



양도시의 실제거래가×취득기준시가/양도기준시가로 환산함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소득×적용배율(2배, 2.4배)로 계산함.


 
 
종합부동산세 쟁점사항
사상최대 감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