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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쟁점사항
  2008-09-02  
 
 
▶ 현재 개정추진방향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 완화


②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기준에서 부부 각자 별도 계산방법으로 추진 중


▶ 세금쟁점


① 부부합산문제 : 민법과 종합소득세 등의 주요 세금이 부부합산이 아니고 부부별산으로 되어있는 현실에서, 유독 종합부동산세만 부부합산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 문제가 있으며, 부부합산으로 세금이 부담되어 복남복녀의 결혼 기피나 황혼 이혼이 발생되는 등 미풍양속과 사회질서유지에 문제가 있어 부부별산의 타당성이 높음.


② 기준금액상향문제 : 주택의 공시가격이 현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준가격 6억원은 많은 국민에게 종부세 부담을 지운다는 차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도 타당하나, 종부세 대상이 아닌 95% 이상의 중산층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 기준금액 상향의 반대여론도 강함.


▶ 각 주택 소유자의 대응전략 고심 중


현행대로 부부합산이면, 소득은 없으면서 과중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재산있는 노년층의 위장 황혼이혼이 계속될 수 있으며, 주택이 각 1채씩 있는 미혼상태 중년 복남복녀의 결혼이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함(그냥 동거를 선택하기도 함).


부부별산으로 바뀐다면, 많은 세대주들에서 고가 1주택의 공동등기, 50:50 분할등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가족재산의 균등등기 민주화에 도움이 되지만, 단독배우자 재산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되면서 증여세와 취득세 등록세 부담이 발생됨(2008년부터 부부간 증여공제액은 6억원으로 상승되었으므로 대부분 가구에서 배우자 명의재산 이전에 증여세 부담은 사라짐).


기준금액이 9억으로 올라가면서 부부별산으로 바뀌면, 많은 종부세를 내던 거액재산가가 부부공동명의를 통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나올 수 있음.


예를 들어 공시지가 18억원 아파트(종부세 약 1천만원) → 부부공동명의로 분산시 각각 9억원으로 낮아지며 기준금액 9억원이므로 종부세 납부금액이 없어짐.


▶ 따라서 정부입장에서, 기준금액은 놔두면서 부부별산으로 바꾸거나, 기준금액은 올리면서 부부합산으로 놔두는 절충안을 택할 수도 있음.


과세기준 6억으로 놔두면서 부부별산으로 바꾸는 경우 : 6억 초과 주택 소유 세대주는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함. 결혼 촉진되고 위장이혼하지 않음(부부공동명의가 늘어나며, 부부간 증여공제액 6억원을 적용하면 증여세도 없으며 향후에 주택 양도시 증여가액으로 취득원가가 올라가므로 양도소득세도 경감됨).


과세기준을 9억으로 올리면서 부부 합산으로 놔두는 경우 : 9억원까지의 주택은 아무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고 9억 초과 세대주도 부부공동명의로 해도 혜택이 없음. 위장 황혼이혼가능성 탐색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절세방안
개인과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세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