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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2008-09-02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 금융위원회, 2008. 08.


① 추진경위


○ 구 금감위·증권선물거래소는 기업의 상장·퇴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연구용역 등을 거쳐「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방안」을 마련(2007년 11월)하여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소요기간 단축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16개 과제)에 대해 1차적으로 개선*(2007년 12월)한 바 있음. 


○ 다만, 동 방안 중 상장·퇴출 관련 일부 사항은 시장·투자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반영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는 결산 실적치 반영을 위한 기업분석 등을 거쳐 2차 선진화 방안(시안)을 함께 마련하였음. 


○ 상장·퇴출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업계, 학계, 언론계 및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금년 9월말까지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

② 상장·퇴출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


1.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1) 규모요건 개선 - 시가총액요건 신설 (공통)


○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과거 이익이 충분치 않은 기업(신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상장 기회에 제약이 있음을 고려하여 시가총액요건을 자기자본의 대체요건으로 설정하여 자기자본 규모요건 미달 기업도 시장평가에 따라 상장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업에 대한 상장 기회 부여 





















구 분



현 행



개 선



유가증권



자기자본 100억원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추가



코스닥



자기자본 30억원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추가



[참 고]


* 해외사례


시가총액 요건과 자기자본 요건 중 선택 허용


- NYSE : 시총0.6억$(시장이전 1억$), 동증 : 시총 20억¥(시장이전 40억¥), 홍콩 : 시총 HK 2억$

2) 재무요건 개선 - 다양한 상장요건 범주 신설 (공통)


○ 성장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현재의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은 상장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업종, 산업특성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요건 충족방법을 신설





















구 분



현 행



개 선



유가증권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요건 중 택일



시가총액(1,000억원)&매출액(500억원) or 시가총액(500억원)&매출액(700억원) &영업흐름(20억원) 추가



코스닥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중 택일



시가총액(300억원) & 매출액(100억원, 벤처50억원) 추가



[참 고]


* 해외사례


기업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장요건 범주 허용(2~3개 상장범주 제공)


- NYSE : 세전이익 or 시가총액&매출액&영업현금흐름 or 시가총액&매출액 


○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평가를 위해 매출액을 규모요건에서 재무요건으로 이전 
















구 분



현 행



개 선



유가증권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요건 중 택일



매출액(최근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 & (이익액or자기자본이익률or대형법인요건)




3) 분산요건 : 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 완화 (공통)


○ 자기자본 규모 등에 따라 소액주주 지분율 10~30% 이상을 요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 강제에 따른 과중한 부담이 야기됨을 고려하여 소액주주의 분산요건을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유가증권 코스닥



기업규모별로 10 ~ 30%



기업규모별로 10 ~ 25%



[참 고]


* 해외사례


해외 주요거래소의 경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


- LSE : 25%, 동증 : 25~30%, 홍콩: 15~25%, 유로넥스트 : 5~25%


○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도 상장 전 10%이상의 주식 공모를 의무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자금조달을 강제하는 등 기업의 상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을 고려하여 이미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공모 비율을 축소하여 상장부담을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유가증권



10%



5%



코스닥



소액주주지분 30% 미만 20%,


소액주주지분 30% 이상 10%



소액주주지분 25% 미만 10%,


소액주주지분 25% 이상 5%





2. 상장폐지기준의 합리적 개선


1) 상장폐지요건 강화


○ 시가총액 퇴출기준 상향조정(공통)


- 시가총액에 의한 퇴출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장평가 등에 의한 퇴출기능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유가증권



25억원



50억원



코스닥



20억원



40억원




○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요건 강화 (코스닥)


- 관리종목 해제 후 1년 이내에 상습적 허위공시가 빈발함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횟수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 공시 등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 요건을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코스닥



1년간 1.5회(1년 경과시 해제)



2년간 벌점 15점(2년 경과시 해제)



○ 장기·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 (코스닥)


- 불성실공시에 의한 퇴출은 사실상 법원의 최종 판결 등에 따라벌칙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장폐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반복·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요건을 신설하여 상장폐지 제재의 실효성 확보
















구 분



현 행



개 선



코스닥



반복·장기간 공시위반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요건 추가 신설



①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기간(2년)내에 벌점 15점 이상,


② 관리종목 지정 해제 후 3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원칙적 퇴출,


③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중과실로인한 공시위반시 상장폐지




○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 신설 (코스닥)


- 만성적자기업들은 제3자 배정, 무상증자 등 상장유지를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자 피해 우려됨을 고려하여 장기간 영업적자가 계속되는 한계기업을 퇴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연속하여 영업손실 발생시 퇴출할 수 있는 요건 마련
















구 분



현 행



개 선



코스닥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 신설



영업손실 4년 연속시 관리종목 지정, 영업손실 5년 연속시 상장폐지


(성장형 벤처기업 제외)



 
○ 상장폐지 심사제도 보완 (공통)


- 현행 상장폐지는 주로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상장적격성이 상실한 경우에도 일부 기업은 경영개선 등 기업 실질내용에 변화가 없는 형식적 자구행위를 통해 반복적으로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가 발생함을 고려하여 상장폐지심사에 대한 실질적 요건 보완 
















구 분



현 행



개 선



유가증권


코스닥



① 영업활동 정지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


③ 공시위반


<추 가>


 


 


 



 


 


 


④ 증자·분할 등 편법에 의한


재무요건 개선


⑤ 횡령·배임사실 확인


⑥ 분식회계 추가




2) 부실기업 관리 강화


○ 우회상장요건의 강화 (코스닥)


- 상장기업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합병 등의 경우 비상장 기업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상장이 허용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미흡한 기업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을 하여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의 우회상장을 방지
















구 분



현 행



개 선



코스닥



① 자본잠식이 없을 것


② 경영이익이 있을 것


③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추 가>


 


 



 


 


 


④ ROE(10%, 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20억원, 벤처 10억원)


⑤ 자기자본(30억원, 벤처 15억원)




○ 관리종목의 단일가 매매제도 도입 (코스닥)


- 관리종목임에도 거래량 및 주가변동성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비이성적 매매양태를 보이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을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하여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과열현상을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코스닥



연속적 경쟁매매 방식



주기적(30분) 단일가 매매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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